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10곳 가운데 3곳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에너지바우처 집행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201만 3000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140만 가구(69.5%)다. 나머지 61만 3000가구(30.5%)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거나 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바다이야기게임주소 노인과 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별도 조건까지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최근 5년간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 발급 가구는 △2021년 77만 7000가구 △2022년 113만 3000가구 △2023년 122만 5000가구 △2024년 125만 8000가구 △지난해 140만 가구 순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집행 예산도 △2021년 806억 원 △2022년 1923억 원 △2023년 2200억 원 △2024년 436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145억 원이 집행됐다. 5년간 집행액은 모두 1조 3439억 원에 이른다. 지원 규모는 커졌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약 30%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이 낮아도 나이나 가구 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모바일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금 산정 방식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반면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나서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허 의원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급여 결정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2월 28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에너지급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역시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법적 근거에 따라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액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1만 3000가구